추경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2,738억 원 확정 | 티엔 나노 방진망 : 미세먼지 방충망

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,738억 원 확정

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

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, 긴급복지 확대

◇ 장애인활동서비스 2,000명,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

□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,738억 원 규모이며,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,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됨

【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】
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(+194억 원)

○ 장애인복지시설, 지역아동센터, 노인요양시설, 자활센터 약 6,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(+59억 원)

○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(+195억 원)

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(+5억 원)

【민생경제 지원】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^*하고,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(+1만2000가구, +109억 원) 및 의료급여(+2만5000가구, +459억 원) 추가 소요 반영

*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, 환산율을 월 4.17%에서 2.08%로 인하

○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(+4만2000건, +204억 원)

○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(61 → 64만 개)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(+1,008억 원)

○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(4만8000개 → 5만8000개, +330억 원)

○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․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(+2,000명, +114억 원)

○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(+31억 원)

○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․의료․요양․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․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 케어)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(8개→16개) 확대 (+31억 원)

□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함

○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,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

붙임1

세부사업별 내역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‘18예산	‘19년			주 요 내 역
구 분	‘18예산	본예산 (A)	추경안 (B)	추경후 예산안 (C=A+B)	주 요 내 역
계	11,181,472	12,942,691	273,797	13,216,488
○ 생계급여	3,721,567	3,750,801	10,904	3,761,705	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
○ 의료급여 경상보조	5,373,249	6,391,530	45,872	6,437,402	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
○ 긴급복지	111,304	142,176	20,411	162,587	▪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추가소요
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	634,932	822,002	100,759	922,761	▪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▪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(3만개) ▪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(200명) ▪재능나눔 활동기간 연장
○장애인활동지원	690,674	1,003,461	11,441	1,014,902	▪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소요
○ 지역아동센터 지원	158,688	173,122	3,905	177,027	▪아동 보호·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확대 ▪지역아동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○ 자활사업	375,627	490,959	33,043	524,002	▪자활근로 참여자 확대(1만명) ▪중앙·지역자활센터 인력 추가배치(145명) ▪자활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○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	23,721	38,850	110	38,960	▪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○ 노인요양시설 확충	85,908	112,870	4,868	117,738	▪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
○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	–	–	19,375	19,375	▪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
○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	–	–	460	460	▪포항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(1개소) 운영
○ 어린이집 기능보강	5,802	10,527	19,500	30,027	▪어린이집 먹는물 안전 제고 위한 정수기 등 지원
○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	–	6,393	3,149	9,542	▪8개 지자체 지원